6.27 부동산 대출 규제 총정리
대출 문턱 확 높아졌다! 전세 끼고 집 사는 시대는 끝났을까?
2025년 6월 27일,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출 규제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대출 한도와 조건이 대폭 강화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6.27 정책으로 인해 어떤 변화가 있나요?
1. 주택담보대출, 이제 6억 원 넘으면 안 된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때,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수요 억제 목적이며, 2025년 6월 28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2. 갭투자 사실상 차단
- 대출을 받은 뒤, 반드시 6개월 내에 해당 집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 전세 끼고 투자하는 방식은 더 이상 어렵습니다.
- 만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 조치까지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3. 다주택자, 이제 주담대 못 받습니다
-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규제지역에서 추가 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 1주택자가 새 집을 살 때도 조건이 강화되어, 기존 주택은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4. 생애최초 LTV도 낮아진다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됩니다.
- 그 외에도 전입 조건이 추가되며, 정책 대출(디딤돌·버팀목)의 보증 한도도 축소됩니다.
5. 가계대출 총량, 은행만이 아닌 전 금융권 통제
- 그동안 은행만 대상이었던 대출 총량 규제를 저축은행,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 하반기부터는 가계대출 증가폭을 절반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 정책 대출 공급도 최대 25% 축소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규제하는 걸까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2021년 수준의 ‘영끌·빚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갭투자 수요가 늘자, 정부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은 오르는 현상을 강하게 제동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주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 매수 심리는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가 아파트 거래량 감소와 함께,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재편이 예상됩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대출 문을 너무 닫으면 풍선효과가 지방이나 비규제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